아파트 단지 불법주차 견인1 화나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저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불법주차 때문에 차가 나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받는 일이 있다보니,, 이 아파트 불법주차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고,,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신고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도로 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불법주차는 차로를 방해한다거나 횡단보도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 불법주차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겁니다. 더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 안.. 2020.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