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근 저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불법주차 때문에 차가 나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받는 일이 있다보니,,
이 아파트 불법주차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고,,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신고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도로 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불법주차는 차로를 방해한다거나 횡단보도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 불법주차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겁니다.
더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 안에는 교통라인인 노란선이 없죠? 노란선이 없으면 도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견인 가능할까?
이 불법주차한 몰상식한 녀석을 어떻게든 엿먹여 주고 싶어서 불법주차도 생각해 봅니다.
견인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를 견인해달라고 하니,
아파트 단지내 견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불법주차로 구분되지 않기때문에 무리하게 견인을 할 경우 개인의 재산을 손댄것으로 되기때문에 대물 훼손이 되어버릴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
아파트 단지내 불법주차는 신고 할수 없다.
견인을 할 경우 개인의 재산을 훼손했기 때문에 차량 훼손으로 소송당할수 있다.
경찰, 구청, 견인업체 모두 아파트 단지내 불법주차는 신경써 주지 않는다.
우리는 피해당할 수 밖에 없다.
정말 화가 납니다!
